NOTABLE CASES
숫자가 아니라 결과로
기업, 지식재산권, 노동, 형사 분야에서 저희가 마무리한 사건 중 일부입니다 — 어떤 문제였고, 어떻게 접근했으며, 어떻게 끝났는지 정리했습니다.
400억+
누적 거래 규모
60+
재판·심문 수행
0
최근 5년 패소 판결
94%
재판 전 종결률
기업 자문 · M&A
6주 만에 종결중견 IT기업 투자유치 다운라운드 구조조정
- 문제 상황
- 다운라운드로 인해 특정 투자자 그룹에 이사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조항이 발동될 위기였습니다.
- 대응 전략
- 투자자 3개 그룹의 우선청산권 조건을 동시에 재조정하며, 창업팀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.
- 결과
- 6주 만에 딜을 종결하며 조항 발동을 막았고, 창업팀은 이사회 과반을 유지했습니다.
지식재산권
1심 전부 승소패션 브랜드 상표권 침해 소송
- 문제 상황
- 전국 유통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시했습니다.
- 대응 전략
- 심문 며칠 전 가처분을 신청하고,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심문 전까지 구축했습니다.
- 결과
- 제소 30일 만에 가처분이 인용됐고, 본안 소송 없이 조기 종결로 이어졌습니다.
노동·인사
전건 기각집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응
- 문제 상황
- 구조조정 이후 전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
- 대응 전략
- 각 해고 결정의 근거 문서를 재구성하고, 회사 내규와 대조해 절차적 정당성을 정리했습니다.
- 결과
- 4건의 청구 모두 노동위 단계에서 기각되어 본안 심리로 가지 않았습니다.
형사
불기소 처분기업 횡령·배임 내사 대응
- 문제 상황
-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재무 보고 이상 징후로 수사기관이 내사를 개시했습니다.
- 대응 전략
- 내부 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해,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를 저희가 통제했습니다.
- 결과
-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
기업 자문 · 소송
하한선 이상 합의M&A 이후 어닝아웃 정산 분쟁
- 문제 상황
- 인수사가 목표 실적 미달을 이유로 어닝아웃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
- 대응 전략
- 실제 성과 데이터를 검증하고, 쟁점이 된 기술적 미달 사유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손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.
- 결과
- 중재로 가지 않고 계약상 하한선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.
공정거래
가맹점 유지가맹계약 해지 통보 분쟁
- 문제 상황
- 가맹본부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다점포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.
- 대응 전략
- 해지 통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동시에, 시정 기간 부여를 병행 협상했습니다.
- 결과
- 가맹계약을 유지했고, 상권 손실 없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했습니다.